/이미지투데이지난 7월에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어 인구 자연감소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한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청년실업률, 근로시간이 높고 삶의 만족도, 여성 고용률 등이 낮다는 분석 또한 나왔다. 높은 집값, 부족한 가족 지원 또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 2,352명, 사망자 수는 2만 5,690명으로 사망자 수가 더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2.8% 감소, 7.1%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인구는 3,338명 자연감소, 21개월째 ‘데드크로스’ 현상이 이어졌다. 7월까지의 전국 누계 출생아는 15만 9,2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만 4,857명) 대비 3.4% 줄어들었다. 반면 누계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7만 6,350명에서 17만 8,296명으로 1.1% 늘었다.
혼인 또한 감소하는 모습이다. 7월 혼인 건수는 1만 5,73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했다. 올해 통틀어 보면 2월(1만 4,973건)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난 7월부터 수도권에서 본격 시행한 점도 혼인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혼의 경우 8,3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줄어들었다.
한편 통계청은 ‘초저출산 경험 및 회복국가의 특성 분석’에서 저출산 문제를 고령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시급한 당면 과제라 평가하고 관련된 여러 요인을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다. 통계청은 2019년 이전과 당시 모두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지속국가(한국·이탈리아·스페인)와 합계출산율 1.3명 이하를 경험했지만 이후 넘긴 초저출산 회복국가(일본·독일·체코 등),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미경험국가(미국·프랑스·스웨덴) 등으로 구분했다.
한국의 경우 초저출산 회복국가, 미경험 국가 대비 연평균 근로시간, 주택가격, 청년 실업률 등이 높고 삶의 만족도,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임금격차 또한 회복 국가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회복국가인 일본의 경우 경제 회복과 함께 고용 상황이 호전됐고 가족 정책이 보육서비스의 확충을 넘어 지방소멸 대비 정책과 연계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국가가 아이를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가족정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 관련 지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실업률 감소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여성 고용 확대, 임금 격차 완화 등 양성평등 문화 형성, 그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