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 전경./서울경제 DB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KAIA는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KAIA는 건의서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최장 15개월 이내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년 이상 경과됐다”며 “조속히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합의가 어려워 중기부로 넘어간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AIA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상생 협약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렬됐다”며 “이제는 중기부가 심의위를 통해 민간전문가의 판단을 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중고차 시장을 개방해 달라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요구도 포함됐다. KAIA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부품업계들이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KAIA는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시 불량 부품 등의 교체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중고차 시장 규모는 크게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