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조회수 올리려” 고등학교 후배인 장애인 형제 학대 영상 올린 A씨
A(35)씨는 B씨 형제와 같은 지역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무직인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B씨 형제들이 장애 수당 및 장애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생각났다. A씨는 장애 수당·장애연금·복지 일자리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해주겠다며 B씨 형제에 접근했다.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는 B씨 형제의 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당들 1,200여만원을 101차례에 거쳐 빼돌렸다.
수당만으로 부족하자 B씨 형제 명의와 B씨 형제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4대를 개통하기도 했다. 단말기 판매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금 52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 형제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린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함께 함께 여행을 갔는데 B씨 형제가 여행비 240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돈을 갚으라며 아내와 함께 B씨 형제를 주먹과 살충제 용기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급기야 B씨 형제를 유튜브에 출연시켜 조회수로 통해 돈을 벌 작정을 했다. 지난해 1월 피해자 B씨 형제의 집 부엌에서 A씨는 조회수를 올리려고 B씨 형제의 얼굴에 비닐랩을 씌운 채로 가학적인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했다.
참지 못한 B씨 형제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진정을 넣어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B씨 형제가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접수된 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복지관을 못다니게 하겠다곤 B씨 형제를 위협했다. 협박에 시달려 B씨 형제가 먼저 고소를 취소하면 안되냐고 경찰에 연락하기도 했다. 끝끝내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A씨 때문에 B씨 형제는 반복적으로 조사 받으며 폭력과 학대의 기억을 계속 떠올려야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해당 지역에서 잘 알려진 유명 유튜버이자 지역 SNS기자단 소속 지인에게 억울하며 호소하고, 지인의 SNS에 관련한 글을 올리게 했다. A씨 여론전에 휩쓸린 사람들은 B씨 형제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 폭행 등 5번에 걸친 학대로 재판행
결국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공동폭행, 준사기,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반성문을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했으나 정작 B씨 형제들에게는 끝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와 A씨 아내는 법정에서 B씨 형제와 합의금의 액수 차이 때문에 합의되지 않는 것처럼 말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교 후배인 지적장애인 B씨 형제를 상대로 폭행·협박·정서적 학대 등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저질렀다. 특히 자립 능력이 미약한 B씨 형제의 수입 대부분을 가로챘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가혹 행위를 촬영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A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냈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진정성이 느껴질 정도의 사죄를 하지 않았다. 재발을 방지하거나 B씨 형제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확신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엄벌을 통해 A씨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