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6년 동안 우리 군의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1,317건, 주한미군 지역에서 2,021건의 문화재가 새로 발견됐지만 별도의 사후 조치나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이 5일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과 주한미군 지역 합산 누적 10억 680만㎡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 고분, 고인돌, 구석기·신석기 유물 등 총 3,338건의 문화재가 발견됐다. 문화재청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군 부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문화재의 실재 여부를 조사하한 결과다.
하지만 문화재가 확인된 이후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예산마저 없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를 통해 새로 발견된 24건 중 절반인 12건이 탄약, 수류탄, 크레모아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는 ASP(탄약대대)에서 발견됐지만 별도의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해 지표 조사를 통해 구석기 유물 산포지로 확인된 강원도 강릉 A사격장의 경우 정청래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아무런 표시나 안내판 없이 영점사격장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소속 사령부 및 사격장 관리 부대 모두 조사 결과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4년 주한미군 스토리사격장 내 문화재 훼손을 지적할 당시에는 문화재청에 조사 권한조차 없었다”며 "이후 각계의 지적과 각성이 이어져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재청 조사의 근본 취지는 군부대 내 문화재 실태 확인을 통해 앞으로 더 이상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에만 의의를 둘 게 아니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