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지난 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선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5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발전 공모제도’를 발표하며 ‘개발이익 100% 환수’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이익환수만 이야기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관리기금 조성과 지역발전 공모 제도를 공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민간부문이 있다면 지자체와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돈이 없다는 이유에 민간투자에 기대 공공개발의 본분을 져버리고 수익창출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느냐 50% 환수하느냐로 경쟁할 때가 아니”라며 “개발이익 자체에서 자유롭고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면서 국가의 책임을 다 하는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개발업자가 이익을 보려고 했다고 해서 마귀라고 불러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이익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발이익 자체가 아니라 공공성을 우선시하면서 참여한 민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급돼야 한다”며 “지역발전 공모제도를 통해 국가가 지자체의 구상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직접 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 컨소시엄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컨소시업의 자본금까지만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토관리기금을 조성해 보증도 서고 필요에 따라 이자차액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대장동 사태를 통해 모두 분노하고 있다”며 “온갖 비리는 발본색원하고 부패세력은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후 이 지사가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정치인의 사과는 국민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해야 한다”며 “유 전 본부장이 기소가 되거나 다른 문제가 퍼져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대응이 요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는 “지금 특검 이야기는 정쟁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으며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대선 개입 여지를 줄여야 한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특검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