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신규 망요금 체계(전기 요금)가 필요하며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량의 변동 폭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추가 송·배전망 구축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확대 등이 필수인만큼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효율적 전력망 개선을 위해 망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전기 공급과 관련한 비용 요인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전력 산업에 도움이 된다”며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부분을 포함한 송·배전망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 4분기 전기 요금이 직전 분기 대비 1㎾h당 3원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전기 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4분기에 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 것”이라며 “원전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당화’ 여론 몰이 당시인 지난 2018년 원전 이용률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대비 13.8%포인트 하락한 65.9%를 기록한데다 같은 기간 설비용량 기준 원전 규모는 23.11GW에서 21.85GW로 줄었다는 점에서 문 장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문 장관은 오는 2050년 이전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조기 가동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어려우며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법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 범위에서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고객 정보 등의 핵심 기밀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백악관의 반도체 영업 기밀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 주권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의 요구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례적”이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며 다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미국 측과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