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회의에서 웨이퍼를 든 채 발언하고 있다./AP연합뉴스백악관이 반도체 수급난 해결을 위해 주요 반도체 회사에 주문·재고량 등 정보를 요구한 것이 촘촘한 대(對)중국 제재 설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세계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패권적이며 중국의 국익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과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화상회의를 열어 삼성전자·TSMC·인텔 등 주요 반도체 업체에 주요 고객 명단과 재고 현황, 생산 시설의 세부 사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한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중국 제재나 중국 기업 관련 내용 등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 백악관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반도체 회사가 미국 정부에 제출할 자료가 대중국 제재를 디자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한다. 시첸 베이징대 글로벌협력이해연구소 위원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주요 기업을 제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미국 정부가 지난 3년간 반도체 업체의 재료 및 장비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해당 업체가 제재망을 피해 중국 회사와 거래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들과 거래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미국이 일자리 창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수립에 해당 자료를 이용해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컨설팅 업체 인트라링크의 스튜어트 랜덜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이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와 재료 등을 알게 되면 미국이 그 분야에 집중 투자해 반도체 업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