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디폴트 위기 해소…상원 부채 한도 연장 합의

12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 유예

합의 기간 두달 불과 지적도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AFP연합뉴스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AF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올해 12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부채한도 설정을 12월로 유예하자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타협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놓이는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두 달짜리 임시방편에 불과해, 12월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원 보좌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약 571조 원)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8조4,000억 달러 규모다. 합의안이 처리되면 부채한도가 약 28조9,000억 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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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는 장기 부채한도 인상 또는 또 다른 임시 조치에 대한 합의를 위한 몇 주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상원은 이르면 이날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의된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해 12월에 또다시 같은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12월에 상원은 또다시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에 놓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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