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폭력 및 허위 사실 공표, 금품 선거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선거 사범 10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4·7 재보궐선거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7일까지 선거 사범 339명이 입건된 가운데 10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당선인은 총 7명이 입건됐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선전 시설 손괴·폭력 행사 등 폭력 선거 사범 32명 △허위 사실 공표 등 흑색·불법선전 사범 16명 △금품 선거 사범 9명 △기타 부정 선거운동 사범 50명 등이다.
검찰 접수 사건 중 고소·고발 비율은 97.3%를 차지했다.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29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16.3%로 나타났다. 대검은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및 시민 단체의 고발 비율이 78.1%로 이전 선거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동일 사안에 중복 고발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흑색선전 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고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후보자 검증 목적의 보도가 자유로워진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허위성 인식’ 등 혐의 입증의 어려움으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기소율은 12.1%로 낮게 나타났다.
대검은 “원칙적으로 당선인 등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선관위·경찰과 상호 협력해 선거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