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준현·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대장동 개발 사업 질의에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며 논쟁을 벌이다 자리를 나서고 있다./권욱 기자여야가 8일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블랙홀’에 깊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정조준했고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내세워 야당의 공격을 받아쳤다.
국감 5일째로 접어든 이날 각 지방법원·지검을 대상으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쏟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즈음에 집중적인 면담 등 수상한 정황 등이 있다”며 “무죄 선고를 주도해 이 지사에게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이균용 대전고법 원장은 “국민이 의혹을 품을 상황이 벌어진 것이 당혹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언급한 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코드 인사, 위선, 내로남불에 대법관의 이 지사 구하기까지 (법원) 신뢰가 더 떨어졌다”고 쏘아붙였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권 전 대법관이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빠져나간다”며 취업 제한 심의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퇴직 공직자가 기업에 들어가 본래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이를 피해갔다는 지적이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취업 심사 대상 기관과 행위 제한에 대해 개선을 할 게 있으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화천대유가 이름을 올렸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는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고 지적했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대답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때아닌 불독 인형이 등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인형을 가리키며 “대장동 부근에서 데려와 본명이 대동이였다”며 “그런데 이상한 걸 먹고 다녀서 구린내를 풍겨서 대똥이로 이름을 바꿨다”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