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 49.7%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해야"[KSOI]

"신중해야" 의견은 37.9%

"잘 모르겠다" 12.4%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 제도’ 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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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토지 개발로 땅값이 상승해 얻은 이익 일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7%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37.9%로 11.8%포인트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12.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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