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안전벨트로 목 조른 40대 집행유예

동승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의 목을 안전벨트로 조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 45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70)씨가 매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함께 택시를 탄 동승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정차를 요구한 뒤 욕설을 하고, 안전벨트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A씨의 동승자는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계속해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운전자 뿐 아니라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자와 B씨 간에 발생한 실랑이를 말리던 중 순간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