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사천=연합뉴스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분담금 미납문제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KF-21사업 분담금을 수천억원 미납중인 인도네시아의 사업 지속참여 의지를 묻는 강대식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도네시아측의) 공동개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다”며 “11월까지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KF-21은 우리나라가 록히드마틴 등의 협력을 받아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최초의 국산 전투기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사업비 8조8,000억원중 약 20%인 1조7,300억원 가량을 분담하는 대신 일부 기술 및 사제기 1대를 이전 받고, 48대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배정받기로 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분담금 납부를 지체해 논란을 일으켜왔다. 강 의원 및 방사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올해 상반기까지 납부해야 할 분담금 9,313억원중 7,041억원을 미납했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방사청은 앞서 인도네시아와 5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무렵 최종합의를 위한 우리측의 합의안을 작성했으며 인도네시아측은 해당 합의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합의안에는 208년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도네시아의 사업비 분담금 비율 축소(20%→15%) 등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합의안과 관련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측은 후속 6차 실무회의를 7월에 개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관련 조치로 인해 회의 개최가 연기돼 왔다고 강 청장은 설명했다.
다만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국산 고등훈련기(T-50)의 파생형인 전술입문기 ‘TA-50’ 6대를 근래에 추가 구매하기로 계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측이 KF-21에 대한 공동개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방사청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우주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주 관련 사업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조직, 업무절차도 개편된다. 또한 사이버 위협 신속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