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글로벌 5위 도시 도약 … 본격 시험대 오른 안심소득 정책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0년 만에 서울시에 다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온 오 시장은 지난달 2030년까지의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세계 5위권의 도시 경쟁력을 목표로 제시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자로 취임 6개월을 맞은 오 시장의 주요 시정 성과로는 서울비전 2030 수립,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추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규제 완화, 서울 지천을 활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지천 르네상스’ 추진 등이 꼽힌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탓에 시정 전반을 들여다볼 준비 기간 없이 바로 취임했다는 점을 반영하면 기대 이상으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지난 10년 간 선제적·전략적 비전 부재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했다”고 진단하고 △상생 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안심 도시 △미래 감성 도시의 4대 미래상과 16개 전략 목표 및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운영을 시작했다. 취약계층 청소년 11만명을 대상으로 유명 인터넷 강사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의 선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게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정책이다. 이달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복지부 심의 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3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면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성과로는 일부 재개발 규제 완화와 노후 단지 대상 재건축 추진이 꼽힌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없애고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지난 5월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 사업지를 공모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단지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결하면서 진전을 이끌어내고 있다. 동남권 주요 단지인 잠실 주공5단지의 교육영향평가 통과를 비롯해 잠실 미성·크로바, 방배 신동아 등 강남 주요 단지의 건축심의 통과가 대표적이다.

이전 임기 시절 한강을 서울의 명소로 자리잡게한 ‘한강 르네상스’에 이어 각지의 지천을 활용하는 ‘지천 르네상스’도 추진한다.한강 외에 안양천·탄천·홍제천·중랑천의 4개 지천과 36개 지방 하천, 18개 소하천, 15개 실개천이 퍼져 있는 물길 주변을 문화와 예술, 휴식이 있는 수(水)세권 공간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내년 6월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해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4월 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 속에 당 안팎에서 인지도와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 재선의 걸림돌로 꼽혔던 파이시티 인허가 및 내곡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근 모두 검찰의 불기소로 결론난 것도 유리한 대목이다.

다만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뒀던 정책인 상생방역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정부 정책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인선 논란으로 드러난 인사 문제와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9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정부 방역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는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을 차등화하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 상생방역을 추진했으나 정부 방역정책과 혼선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와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협의가 이어진 끝에 6월에서야 강동구·마포구에서 체력단련장,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 업주 및 종사자의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조건으로 영업 마감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통해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마감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가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전면 강화되면서 서울시의 시범사업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보겠다고 언급한 재건축 규제 완화도 안전진단 및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규제 완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 건의에도 아직 정부는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잇따른 인사 논란도 오점이다. 취임 초기 단행한 간부 인사에서 기획조정실장에 내정했던 황보연 전 도시교통실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해 경제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SH공사 사장 후보에 올랐던 김현아 전 의원 역시 다주택 보유 논란이 불거진 끝에 자진 사퇴했다. 최근 오 시장이 임명한 서울디자인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도 시의회 민주당은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보은 인사"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과 시의회와의 갈등은 본격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존 민간 위탁·보조 사업 조정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기존 민간 위탁·보조 사업에 대해 지난달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입출금기(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실체 규명 없이 자극적인 단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이 시의회와의 갈등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협치를 이뤄내느냐가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성과의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