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권욱 기자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상대 당 대선 주자가 연루된 의혹을 도마에 올리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 화력을 집중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획하고 주도했다. 야당까지 파트너를 만들었다”며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김종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장에 한동훈 검사장만 아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수사가 이뤄지는 거냐”고 묻자 김 처장은 “핵심 의혹 사항은 당연히 수사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이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자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수사를 질질 끌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냐”고 김 처장을 압박했다. 김 처장은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처장은 “핵심 관계인 중 저희와 출석 일자, 소환 일정을 협의하면서 10월 안에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조사 일정에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고발 사주 의혹 공세를 두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 사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굉장한 국정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인정되면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제보 사주 의혹 수사 착수가 고발 사주 의혹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선 “(제보 사주 의혹은) 성명불상자 등 이런 부분을 기초조사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앞의 사건과 소요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권욱 기자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꺼내들었다. 윤석열 캠프의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보다 3~4배 국민 관심이 높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엄청난 비리 사건이고 주범 설계자가 이재명”이라고 몰아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의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인허가권을 갖고 설계한 이재명 지사도 유죄 판례”라며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는 이 지사의 배임 혐의 말고도 범죄행위가 많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을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등 제3자가 대납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법사위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국감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자료 요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임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여당의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내용은 개인의 사안인데 이걸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권한 밖”이라며 “문제 제기 내용도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