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공급망 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하면 미국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마크 토콜라 부소장 등 연구진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KEI 사무실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한국 취재기자단과 만나 미국 정부의 반도체 시장 개입과 관련해 “워싱턴이 바라는 것은 삼성과의 협력이지 대립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는 다른 기업에도 같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요구가 삼성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1940년대에 AT&T에 트랜지스터 기술을 업계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과거에도 기술 보급과 국내 산업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에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미국 정부의 요구를 ‘자발적인 요청(voluntary request)’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삼성이 이를 거부할 경우 “향후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공공 부문에서 일하거나 미국 정부에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콜라 부소장은 국방 분야에서 BAE시스템스 같은 외국 회사가 미국의 경쟁 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민감한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 삼성의 정보가 동종 업체에 알려지더라도 삼성의 생산 능력을 미국 기업이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애플 등 미국 대표 기업의 공급망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에 부담스러운 요구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