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양천구 제공양천·노원·송파구청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14일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그리고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 장관을 만나 재건축 등 주택 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 정책과 관련한 자치구 및 주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함으로, 이들 구청장들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를 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개정 이후 구조 안전성이 20%에서 50%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은 1차 판정에서 A~C등급일 경우 유지·보수, D등급 조건부 재건축,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이 결정된다. 만약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게 되면 2차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더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탈락하면 1차 진단에 재도전 시 다시 비용이 드는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3개 구청장들은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의 비율을 지금보다 완화하고 안전진단 진행에 따른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구청장들이 재건축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노후화된 주택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주차장 부족과 층간소음 뿐 아니라 수도시설과 전기안전시설 노후화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고 화재, 정전, 누수 등의 발생빈도가 늘어난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려면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14개 단지, 2만 6,000여 가구 규모인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현재보다 2배 많은 약 5만 3,000가구가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안전진단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8년 안전진단 강화 이전 안전진단을 완료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 중인 단지와 달리 2018년 이후 재건축 기한이 도래한 단지에서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며 그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양천구 목동 9단지와 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의견과 현재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노원구 주민들의 불안 가중 등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