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하는 한편, 기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국내외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간 협의, 우리 기업과의 소통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감정보를 감안해 기업의 자율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성, 한미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에 대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진행 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 기술 육성·보호전략’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기술 블록화 가속화에 대비해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발굴,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부처간 협업 하에 추가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정원/NSC/청와대(수석)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에 따라 필요시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