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대출규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라는 것"…예비 신부의 하소연

■ 틀어막기 규제에 대출시장 혼란





예비 신부라는 한 서울경제 독자가 e메일을 통해 하소연 편지를 보내왔다. 그의 사연은 집값 폭등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갑작스럽고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나 서민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주는지 담고 있어 지면에 소개한다. 다음은 편지의 요지이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대출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봅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내 집 한 채 마련해 보고자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해서 계약금 10%를 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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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매일 올라오는 기사는 대출 규제와 관련된 뉴스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전세·집단대출 실수요자 규제가 완화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더 강하게 옥좨와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월세 또는 전세로 살아야 할 판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으나 버는 만큼 대출해준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버는 만큼 대출이야말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너무나 어이없는 규제 아닐까요? 정부 모기지론에서도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너져내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집단대출 하시는 분들만이 실수요자가 아니고 주담대 하려는 사람들 중에도 실수요자가 있고 대출이 안 돼서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사람들, 계약금 못 받고 계약이 파기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의 마음도 뉴스로 적어 보내주세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다 못해 죽을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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