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삼성전자를 보면 답이 나오네요. 다음 대선에서는 공매도 없애는 후보를 꼭 뽑읍시다.”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최근 6만 원선으로 내려앉자 종목 토론방에는 이 같은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어닝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몰려 주가 하락을 야기했다며 공매도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공매도’란 단어에 증권가가 다시 끓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 청원이 등장했고, 대선 정국을 맞아 대선 주자들은 공매도를 ‘폐지하겠다’ ‘차단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쏟아내며 동학개미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식 공매도 제도는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 제도”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개인들의 주장처럼 공매도는 초보가 뛰어들기에는 ‘위험한 운동장’이다. 정보력과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기관 같은 선수들을 상대로 아마추어인 개미들이 승리할 확률은 낮다.
그럼에도 공매도 제도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제 논리 때문이다.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으면 주식을 빌려서 팔 수도 있어야 하며, 이런 투자 방법을 시장에서 받아줘야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공매도 제도가 없으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차익을 챙기는 소위 작전 세력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공매도 폐지라는 정치권의 급진적인 공약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하는데 우리만 금지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
공매도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식으로 투자자 불만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반칙을 일삼지 못하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개별 종목을 공매도한 뒤 헛소문을 유포하는 투자자들을 적발 및 처벌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