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아파트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의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청소와 미화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와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은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다.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업무도 가능한 업무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방법은 직선제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단지는 간접선거방식이 원칙으로, 규약에 따라 직접 선거방식을 허용했다. 이를 개정해 직선을 원칙으로 하고 규약에 따라 간접선거가 가능한 방식이 됐다. 이에 단지규모 구분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 선출이 원칙이 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