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SLBM 도발은 2019년 10월 북극성-3형 발사 후 2년 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지대공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네 차례나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내년 3월 대선 전 남북정상회담 이벤트 성사를 위해 종전 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청와대는 SLBM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만 표명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 등의 지적이나 ‘규탄’ 경고를 하지 않았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즉각 규탄 성명을 낸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종전 선언은 비핵화 촉진과 북핵 협상의 입구”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미국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종전 선언 논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계속적인 종전 선언 논의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도발하면 보상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만 북한에 줄 수 있다. 그러잖아도 김정은 정권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한미 동맹 균열과 남남 분열을 노리고 있다. 섣부른 종전 선언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만 인정해주고 주한미군 철수론 확산과 군 기강 해이 등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진정한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종전 선언을 추진하려면 북한이 먼저 핵 시설·물질 신고와 검증 일정을 담은 핵 폐기 로드맵부터 제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