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유류세 인하 대책 나온다…“높은 유가 금방 안 떨어져”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빠르게 치솟자 정부가 다음 주께 유류세 인하 등의 고유가 안정대책을 내놓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감 유가가 100달러가 넘는다’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에너지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18년 사례를 포함해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확정 전에 (유류세 인하 내용이) 나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고,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며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만큼 열흘 이내, 다음 주에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가 전망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당분간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6개월간 15%, 이후 3개월은 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15% 인하로 ℓ당 휘발유 12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홍 부총리는 “2008년 유가환급금 사례는 아니고, 2018년 처럼 리터당 세금을 일률적으로 낮춰주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