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영국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탄소 순 배출량 0)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친환경 정책을 위해서는) 추가 공공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 기간에 새로운 수입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을 위해 차입이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속적이지 않다”며 결국 세금이 신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영국 재무부는 연료세와 자동차세 수입이 급격히 고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영국 정부가 연료세와 자동차세로 거둔 세금은 약 370억 파운드(약 60조 54억 원)다. 또 전기차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2040년대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5% 규모에 해당하는 세수 공백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부 산업이 영국보다 덜 엄격한 기후 정책이 있는 국가로 이전해 법인세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영국 재무부는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조치가 “영국의 장기적인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그것을 부담하는 주체를 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영국 회계법인 EY의 마츠 페르손 애널리스트는 “탄소 중립이 가져올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는 앞으로 10년간 정부를 지배하는 정책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