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확진자 폭증 대비 '방역 서킷브레이커' 도입해야"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토론]

다중이용시설부터 점진적 완화

백신패스, 광범위 적용은 불필요

국민 80%, 실내 마스크 해제 반대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가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에서 일상 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 불편이 가장 크면서도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한 조치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에서 이처럼 방역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 생활을 제약하는 정도가 크지만 방역적인 영향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해제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방역 특보이기도 한 정 교수는 단계적 방역 완화를 제안했다. 다음 달 초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해제하고 집합금지 업종을 완화하는 1단계, 오는 12월 초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는 2단계, 내년 1월 초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3단계, 내년 2월 초 다중 시설 운영 및 행사·사적모임 제한 완전 종료가 그가 제안한 위드 코로나 방식이다. 다만 정 교수는 “단계별로 진행할 때 중증 환자 병상 예비율, 중환자·사망자 수, 유행 규모 등을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해 증권 시장의 ‘서킷브레이커’ 같은 긴급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서킷브레이커 발동 조건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 5,000명 이상 대규모 유행 증가 추세 등을 제시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면 4주 내외로 사적모임 제한 등을 일시적으로 적용하고 접종 증명을 강화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서킷브레이커 제안에 대해 “논란이 있겠지만 한번 방역수칙을 완화하면 다시 못 돌아온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서킷브레이커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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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를 비롯한 방역 전문가들이 단계적 전환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해외 국가들이 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마스크 착용 규제를 없앤 영국의 경우 21일(현지 시간)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 2,009명에 달해 석 달여 만에 5만 명을 넘어섰다. 이 외에도 최근 방역 제한 조치를 완화한 벨기에·네덜란드 등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의료 체계, 방역 역량은 최소한 평균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해 준비해야 한다”며 “(내년) 일일 확진자 2만 5,000명, 재원 중환자 3,000명이라는 시나리오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장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신 패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외국과 같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일상 회복 전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위험한 시설이나 대규모 행사에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 10명 중 8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요구 해제에 반대하는 등 점진적 완화를 원한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기 ‘실내 마스크 착용 요구 해제’에 대해 응답자의 80.3%가, ‘모든 다중 시설에 대해 운영 시간 제한을 해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1.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모임·행사·집회에 인원 제한을 없애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70.5%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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