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애초 예정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다음 달 초쯤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11월 초로 연기했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CPTPP 가입 문제의 경우 관세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부처 간에 조율해야 할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진행된 양자 회담 결과를 업데이트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25일 회의 진행은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CPTPP 가입 시 농업 부문에서 발생할 피해 규모를 특히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PTPP 회원국의 농식품 부문 평균 관세 철폐율이 96.3%에 달하는 데다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해온 위생검역(SPS)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가입에 대해 의장국인 일본이 유보적 입장을 보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 정부 또한 보다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중국은 미국 주도로 이뤄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을 신청했다. 대만 또한 지난달 가입 신청서를 내면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통상 질서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CPTPP 가입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