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권욱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조목 조목 정리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어려운 점도 솔직히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국회를 가장 많이 찾은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대통령들은 보통 국무총리를 보내 대독하게 했는데 문 대통령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했다. 마지막 시정연설 역시 본인이 직접 했다”며 “경제협력기구(OECD) 중 가장 낮은 출산율, 노인 문제와 같은 우리의 자화상과 부동산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부족한 사회 지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2차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 처음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선진국이 되는 등 경제지표는 세계적으로 성장했다”면서도 “부족한 것은 사회지표”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600조 원의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듬겠다”며 “특히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챙기고 있는데 2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감액된 것을 다시 증액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방역 대책과 복지 성과를 꼽았다. 송 대표는 “(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우리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자는 반가운 말씀을 주셨다”며 “특히 이번 달부터 생계보장 부양의무자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5만 3,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했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이번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항상 민주당에게 안보 분야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국방비가 연 평균 6.5% 증가해 세계 6이 군사 강국으로 발전했다”며 “올해도 55조 3,000억원을 국방예산으로 책정해 장병 복지를 최저생계비 50%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 대표는 남북관계에 관해서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17년 12월 화성15호와 6차 핵실험을 제외하면 지난 4년간 특별히 큰 분쟁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잘 관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