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가 26일 “국민의힘 측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조항은 시공사의 의견 제시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로 여론을 호도하는 발표를 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을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혹을) 은폐시킨 국정감사였다”며 ‘이재명 팩트체크 : 2021 국정감사 11대 거짓말’을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병욱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발표한 팩트체크 자료는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정치공세의 결정판”이라며 “기존의 논리를 재탕, 삼탕해 팩트체크를 하기보다 대장동 개발에 문제가 있던 것처럼 착시효과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가장 중요하게 문제 삼은 초과이익환수 규정의 경우 처음부터 채택되지 않은 것이므로 ‘초과이익환수 규정 삭제’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며 “당시 실무자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 후보에게 직접보고 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이 후보가 위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해당 실무자는 검찰에서 이 후보에게 공모지침서를 직접보고 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임대주택 조성에 사용된 1,822억 원이 공익 환수가 아니라 서민 주거 착취라는 야당의 주장에 “공모 지침서에 임대주택 부지는 현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뒀다”며 “임대사업자 공모가 9차례 유찰되자 이 후보가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매각이 진행된 것이고 현재 그 자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희망타운과 임대주택을 지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팩트체크’ 자료에서 “사업 배당금으로 받은 1,822억 원은 원래 임대주택 부지 매입·건설 비용인데 이 후보가 직접 미매입을 선택한 것”이라며 “원주민과 서민의 고혈을 착취해 벌어들인 돈”이라고 비판했다.
TF 부단장을 맡은 소병철 의원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지난 13차례의 특검 모두 사실상 검찰의 1차적 판단을 거쳤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다”며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도 검찰 수사를 거친 뒤 특검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가 134일 남았다”며 “수사 착수까지 2~3개월, 많으면 4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당장 검찰 수사를 차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