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권욱 기자여야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 국감 당시 위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에 대해 발언할 때 (이 후보의) 18일과 20일 발언이 다르다”며 “이 부분은 허위 진술이고 증인으로서 위증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안위에서 이 후보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정치적 공세,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위증을 말하면서 상임위에서 의결하자고 하셔서 저도 말을 하겠다”며 “지난 서울시 국감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백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파이시티 관련해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장한테 있다”며 “그런데 본인(오 시장)은 의사 결정에 아무런 관여를 한 게 없다, 인허가는 서초구청장이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청장이 한 인허가는 건축 허가다. 사업 시행 계획 변경 허가”라며 “이 명백한 위증에 대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증죄로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해줄 것을 저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전문위원 세 분이 팩트체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논란도 언급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을 빼면 잘했다는 분도 있다, 호남분들도 꽤 있다, 이런 망언을 하는 분이 있다. 그것도 대통령 후보라는 분께서”라며 “사과하는 과정에서 돌잡이 사과, 개 사진을 올리며 국민을 공분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정 원장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