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美민주, 대기업 증세도 추진 “200대 기업 대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초고소득층을 상대로 ‘억만장자세’ 도입하겠다고 밝힌 미국 민주당이 뒤이어 대기업 증세 법안도 추진한다.

2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이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3년 연속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200개가량의 대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민주당은 향후 10년간 수천억 달러 규모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15%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다. 법인세 인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각국이 최저세율을 15%로 하자는 합의였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로 15%를 크게 웃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추진한 것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을 이용해 실제로 내는 세율인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는 대기업이 수두룩하다는 인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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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해 페덱스, 나이키 등 최소 55곳의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간 많은 돈을 벌고도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기업이 있다면서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인프라 법안 패키지 최종안을 확정, 이달 내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8일 이탈리아로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출국 이전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둘러싼 내부 이견 정리를 종용해 왔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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