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EU 연대로 中 견제 노골화…韓도 '안미경미'로 전환 서둘러야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에 따른 국가 간 편 가르기가 노골화하면서 기존의 다자 무역 체계는 우방 간 교역 체계로 축소되고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을 기조로 삼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온 한국은 ‘안미경미(安美經美)’로의 정책 전환 압력이 한층 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복지·고용이 선순환을 이루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으로 차기 정부에 다섯 가지 과제를 주문했다. 그 중 글로벌 공급망 분열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의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대외 환경 시류에 따라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탈탄소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배제된 원전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계기로 연금제도, 원격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줄을 이었다.

27일 ‘2022 한국경제 대전망’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내년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75% 수준까지 올라오고 오는 2035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2030년 중반이면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본격적인 주요 2개국(G2)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추격이 거세질수록 반(反)중국 연대 구축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기술과 제품을 조달할 길을 막아 중국의 성장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들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 중국이 반발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형성될 것”이라며 “그간의 자유무역 질서와 다자 체제는 약화하고 소수 동맹 국가 위주로 교역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자주의를 회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없지는 않지만 한꺼풀 벗겨 보면 실상은 ‘중국 견제 공조’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왔다. 최근 미국은 유럽연합(EU)이 주장하는 디지털세를 받아들이고 EU는 미국이 요구해온 법인세의 글로벌 공조에 협력했는데 이 역시 ‘연대를 통한 중국 견제’라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의장은 “미국과 EU가 중국이라는 공통의 경쟁 상대를 의식해 견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외 변화에 따라 한국의 정책 기조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해외 조달 길이 막힌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전략을 통해 자체 공급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은 현지에서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질 수 있다. ‘안미경중’ 전략을 고수하며 가만히 있다가는 미국과 중국 시장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부의장은 “중국 시장보다는 미국과 유럽의 시장과 기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미중 갈등 속 진퇴양난에 처한 한국에 ‘안미경미’ 전략이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은 국내에서 우선 다뤄야 할 문제로 꼽혔다. ‘탄소 중립’ 추세에 따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원의 퇴출 시기가 앞당겨졌지만 정부는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의 신규 건설을 제한하면서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여갈 방침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발전과 원전의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만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부의장은 “지난 5년간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원전 정책에서의 과속 문제가 있었다”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본 사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해 육아 비용을 줄이면 출산율을 높이고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기본 서비스를 확충할수록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휴먼 뉴딜을 완성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우선 안정화하고 각종 연금을 정비할 것을 차기 정부에 조언했다. 휴먼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이후 수도권과 지방 간 사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격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