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50m 옹벽 아파트’ 논란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 당시 특혜성 토지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해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정감사 발언이 위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2014년 1월, 5월, 10월 3차례에 걸쳐 발송한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 문서를 공개했다. 종전부동산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1월 22일 공문에서 “해당 지자체는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도시계획규제 발굴·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5월 21일 “이전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해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10월 1일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각 성남시에 보냈다.
박 의원은 “공문 어디에도 직무유기나 협박 같은 이야기는 없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이 일자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공문에는 이 후보의 해명을 뒷받침할 만한 협박성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국토부 공무원들도 이 후보의 국토부 협박 주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노동조합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 매각에 대한 정당한 업무 절차를 협박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고, 공무 처리를 위축시키는 발언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5년 2월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소유했던 백현동 종전부동산을 8차례 유찰 끝에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팔았다. 그동안 해당 부지가 쉽게 매각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곳이 ‘자연녹지’로 분류돼 개발에 제한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자연녹지 상태의 감정가로 토지를 매각한 6개월 뒤 준·주거지로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