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 및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조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여권발로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상 변화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존에 증선위는 금융감독정책 담당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소외된 금융위원회 산하에 둬 정부정책의 입맛에 맞춰졌다면, 개편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을 수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 신설해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증선위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자본시장을 관리·감독 및 감시하도록 개선하는 게 핵심 골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대표적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법안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흡수·통합하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이원화해 금감위와 금소위 아래 각각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자고 제안했다.
특히 자본시장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위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이 이뤄지도록 금소위 내부에 두는 파격적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급변화에도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여전히 정부입김에 따라 왜곡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증선위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는 물론 국민적 불신을 해소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금소위 내부에 설치하도록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당발 증선위 개편안에 금융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 등의 ‘책임’ 논란 때문인지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자본시장을 관장하는 증선위에 대한 위상 변화를 꾀하는 것 같다”며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증선위가 수술대에 오를 수 있을지 초미에 관심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