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출을 줄이며 내년도 예산 삭감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예산 감축에 소극적인 탓에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 주요 국가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평균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결산 추정액(604조9,000억원) 대비 0.1%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또 내년도 정부 지출 규모를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1.15배 늘어나 미국(1.10배), 독일(1.07배), 프랑스(1.01배)와 비교해 증가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어 주요 국가들이 내년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축소하며 예산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 지출을 늘리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내년 예산이 6조달러로 편성돼 올해 결산 추정액(7조2,000억달러) 대비 1조2,000억달러 줄었고,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지급됐던 연방 특별실업수당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내년 소득지원 예산도 51.6% 축소됐다. 코로나19로 급증했던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올해 4,04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384억달러로 90.5%나 줄인다.
독일은 올해 결산 추정액(5,477억유로) 대비 1,047억유로 적은 4,430억유로를 내년 예산으로 책정했다. 비상장·소기업 재정지원 예산이 83.1% 축소돼 전체 예산 삭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회보장 관련 지출도 66.1%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 프랑스도 팬데믹 피해 구제 예산을 올해 369억유로에서 2억유로로 99.5%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402억유로 감축했다. 그러나 한국은 내년 예산이 결산 추정액(604조9,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604조4,000억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 중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74조원으로 올해 지출(72조원) 대비 2.8% 늘었다.
한경연은 주요 국가들이 내년 중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그간 위기 대응을 위해 확대 집행했던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간 확대 집행했던 정부 지출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