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한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이 29일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두고 야당이 ‘전체주의적 발상’, ‘반헌법적 발상’, ‘헛소리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등 거세게 비판한 것에 대해 “꼬투리 잡아서 비판하는 것이야 정치적 공방으로서 늘 있지만 정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초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환적 공정 성장이나 자영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등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 후보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음식점 총량제’ 발언이 나온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어려움 겪는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총량제를 언급하신 것”이라며 “당장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셨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에만 치킨집이 8만 7,000여 곳이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와 맞먹는다”며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의 평균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잘잘못에 무한히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이 후보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 후보의 ‘주 4일제 근무제’ 발언에 대해서도 “정책 공약으로 검토된 적 없었는데 한 매체에서 질문을 받아 즉석에서 답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4일제를 유력 검토 중인지 묻는 한 매체의 질문에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