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음식점 앞 기존에 설치된 24시간 영업 간판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다음주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거의 해제된다. /연합뉴스앞으로 3년 동안 카드가맹점 수수료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자영업 단체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와 협상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70여개 단체들은 2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코로나 장기화와 더불어 과도한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수수료 협상권 제도화를 촉구했다. 현행 카드수수료율이 조정된 2018년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박리다매 소매업종인 동네마트는 임대료를 웃도는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신규 점포의 경우 일괄 2.3% 최고수수료율이 적용되는가 하면, 영세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은 슬금슬금 수수료가 인상되어 결국 3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수수료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카드사가 코로나 장기화로 특수를 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사 2020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2019년 대비 3,800억원 늘어난 2조 264억원이었다”며 “올해 카드사들은 상반기에만 1조 4,94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상반기에만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70%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방기홍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카드사의 수익은 가맹점인 자영업자들의 피와 땀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드사는 결제단말기라는 빨대로 자영업자들의 피를 빨아가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또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싸고 3년마다 분쟁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가격협상이 없기 때문”이라며,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