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6일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다. /성형주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해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불안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아무 대책도 없이 국가가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식”이라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음식점주)들은 자영업의 꿈을 꾸고 경쟁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그냥 명예퇴직 후 할 수 없이 가게를 여는 분들”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수(數)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6일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다. /성형주기자진 전 교수는 “음식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음식점 총량을 국가가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장에 맡기면 (경쟁력이 없는 음식점은) 알아서 도태되고 그걸 통해서 음식의 질이 높아진다”며 “문제는 많은 경우에 ‘뭐하지, 치킨집이나 할까’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전 교수는 이같은 ‘음식점 총량제’ 논란에 대해 고용시장의 문제에서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명예퇴직을 시키지만, 독일 등 서구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자르는 걸 노하우의 상실로 본다”며 “한국은 구조조정 또는 경영 효율화를 말하며 노동력을 평가 안 해 주는 문화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총량만 규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나가선(안 된다)”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이 후보의 음식 총량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게 이재명의 문제다. 기본 시리즈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운동권 3류 학자들 데려다 표 얻을 궁리만 하니 정책과 정치의 구별이 사라져 포퓰리즘 선동만 남는 거다. 안남시에서나 통하던 게 전국구에서 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게 아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국가정책으로 도입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얘긴 아니다”라며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