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던 중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서울경제DB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설계한 진보 경제학자들이 전월세를 밀어올린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이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거 문제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주택 소유에 따른 새로운 신분 사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보 경제학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기본주택 등이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강철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은 29일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공동 주최한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수많은 정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대혼란을 겪으면서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진보 성향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학현학파가 주축이 된 단체로 현 정부 경제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이처럼 강도 높게 현 정부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 공급, 세금, 대출 제도, 공공주택, 전월세 등 거의 모든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결론 내렸다. 특히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을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꼽았다. 정부 정책에 전세 물건 자체가 줄었을 뿐 아니라 이면 계약이 늘어나며 사실상 규제가 ‘암시장(暗市場)’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주택 임대 시장은 저금리 기조에 신규 공급 물량 부진,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차 3법 등으로 시장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시장 가격, 규제 가격, 협상 가격 등 3중 가격이 존재하는 상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수없이 쏟아낸 각종 정책이 꼬일 대로 꼬이면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임대차 3법조차 폐지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나온 정책을 취소하기도, 보완하기도 쉽지 않아 문제 해결이 미궁에 빠진 느낌”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