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내달 시행…소비쿠폰·캐시백 힘입어 경기활력 되살릴까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상생소비지원금도 진행 중인데다 소비쿠폰 발급도 다시 시작하면서 소비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방역조치 완화가 확진자 수 증가세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사회 위축,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행을 원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6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부 감염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고, 식당·카페 등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으로 확대된다. 그간 영업 제한 및 모임 인원 제한으로 곤란을 겪던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 진작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발맞춰 소비쿠폰도 다시 발행된다. 내달 1일부터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수산물 등 9개 소비쿠폰을 모두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선 공모에서 선정된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 상품을 선결제할 경우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은 온라인 예약 시 7만 원 초과 시 3만 원, 7만 원보다 낮은 경우 2만 원을 할인한다. 외식업체에서 회당 2만 원 이상으로 3회 이용할 시 4회째에 1만 원을 돌려준다. 대형·중소마트에서 농수산물 구매 시 최대 1만 원 한도 내에서 20%를 할인해주는 농수산 쿠폰도 제공한다. 공연·프로스포츠 경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도 할인해준다.



앞선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을 대상으로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개시했다. 손실액에 따라 분기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으나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거론되고 있다.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 업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도 운용 중이다. 지난 24일까지 1,452만명이 신청했으며 1,465억원 규모의 캐시백이 발급됐다.

다만 방역 조치 해제에 따른 재확산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고강도 거리두기 등에 따른 경제활동 등이 크게 저하된 만큼 이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83명 가운데 76.5%가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이 53.2%였다. 또한 조사 대상 중 58.8%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사회가 위축되고 국민 삶의 질 전반이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만 19∼69세 1,083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경기타격은 소비위축 탓”이라며 “위드코로나 조치로 소비활동이 되살아나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가 우려되는 것을 사실”이라면서도 “치명율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정부에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위드코로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