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감시대응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및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발표가 예정된 지난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조치로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늘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데 따라 현재 2,000명 안팎이던 확진자 수가 4,000~5,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 그동안 자제해왔던 연말연시 사적 모임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열리지 못했던 집회·시위마저 재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남 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을 비롯해 권역별 크고 작은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핼러윈 데이를 계기로 확진자 규모 증가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대본은 현재 1,000~2,000명 수준의 일일 확진자 수가 일상 회복 진입 이후에는 최대 4,000~5,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4주간 적용되는 1차 개편과 이후 2차 개편까지는 사적 모임 제한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늘어난다. 단계적 일상 회복 마지막 단계인 3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말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모두 해제된다.
집회·시위에 대한 규정도 대폭 완화된다. 지난 7월부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됐지만 11월 1일부터는 집회와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 단체는 정부가 집회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인원 제한을 아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서울시 내 인원 제한 완화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집회·시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시 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한 사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867건, 올해는 8월 말까지 3,206건으로 크게 늘었다.
당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알리는 ‘수요시위’ 장소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시민 단체 자유연대는 11월 말까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이 자리에서 매주 수요시위를 주최해온 정의기억연대로서는 상징성이 매우 큰 집회 장소를 보수 성향 단체에 내준 셈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시기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집회·시위에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고강도 거리 두기로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음주운전이 다시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에는 사고 1만 622건, 사망자 128명, 부상자 1만 6,789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9.2%, 43.9%, 21.6% 줄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올해 1∼9월 310건에서 10월 362건으로 16.8% 늘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