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2년 만에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자 미국 국무부가 “완전한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고 선을 그었다.
2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완전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일부 완화하자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특히 건설·난방·철도 관련 장비,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을 비롯해 대북 민수 분야 제재에 대한 완화 방안을 담은 결의한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엔 대변인실은 RFA에 "결의안 초안에 대한 결정은 안보리에 달려 있다"면서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유엔은 이를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전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하고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 관련 기구들의 활동을 연구하는 비영리 조직 '안보리 리포트'는 최근 전망 보고서에서 "안보리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도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고 회원국들에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발표문 채택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