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규제개혁독립차관제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등 보고서를 내고 차기 정부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정권과 무관하게 꾸준히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내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과거 수준의 전문성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현재의 규제조정실을 차관급 부서로 확대 개편해 규제 개혁을 활발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규제 샌드박스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규제 개혁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신산업 융합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하면서 샌드박스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경연은 칸막이 규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 서비스 확산을 막고 있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금지된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원칙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측은 “지금과 같은 개별 사안 중심 규제 완화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