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26%→35%→40%→40% 이상…韓 '나홀로 탄소중립' 목표 더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지난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40%’에서 ‘40% 이상’으로 더 끌어올리면서 ‘탈(脫)석탄’ 의지도 재확인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치’라는 국내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뒤로 하고 탄소 중립에 가속 페달을 한 번 더 밟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이벤트캠퍼스(SEC)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로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 8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해 NDC 하한선을 기존 26.3%에서 35%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다며 목표치를 40%로 상향한 안을 마련,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며 2030년까지 30%의 메탄을 감축하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제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조직한 국제 연대다.

문 대통령은 또 “개발도상국의 산림 회복에 적극 협력하고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석탄 발전소 2기를 폐쇄하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 세대와 기성 세대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인류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화를 각국 정상들에게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유관 부처들도 즉각 호응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NDC 목표 중 해외 감축분이 약 5%”라며 “남북한이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윈윈”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게 되면 2018년 남북 협의 틀을 통해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계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제조업 비중이 28.4%에 달해 EU(16.4%), 미국(11.0%)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상태다. 탄소 중립 목표 때문에 자칫 산업 구조 자체를 무리하게 조정해야 할 부담이 생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1일 탄소 중립 대응 등을 비롯한 40개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상을 국민도 잘 알고 동참해야 한다”며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에 미래가 없을 만큼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