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와 내년을 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스트레스 구간'으로 보고 있지만 서울의 공급 물량은 오는 2026년 이후 더욱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서울시가 법정 계획을 통해 아파트 공급 대란이 5년 뒤부터 10여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는데 이후에도 신규 지정된 정비 사업 물량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1개월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은 총 21곳, 1만 6,003가구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기준 정비사업지 현황을 바탕으로 정비 사업을 통한 서울 아파트 공급(준공)량이 2026년부터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경고했는데 이후 신규 지정 구역을 추가하더라도 2026년 이후 연평균 공급량은 5,800가구 수준에 그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2025 주거종합계획’에서 2018~2025년 연평균 공급량이 4만 2,335가구인 반면 2026년 이후 11년간은 매년 4,345가구 공급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당시 공급량 산출 기준 시점은 2018년 3월이며 이후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가구 수를 반영해도 2026년 이후 연평균 공급량 증가분은 1,455가구에 그친다.
2·4대책 등 정부 주도의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물량이 다소 늘어나겠지만 주요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감안할 때 민간 차원의 정비 사업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지역 공급에서 정비 사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용적률 확대와 이익환수제·재건축안전진단 등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