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 사진제공=한은지난달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금통위원뿐 아니라 동결을 결정했던 일부 금통위원들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원 6명 중에 4명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색채를 드러낸 만큼 이달 25일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2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2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고 한 금통위원은 “대외경제 불안정 요인들의 진행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관찰하기 위해 일단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약 대내외 경제 상황에 특별히 새로운 이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로 지금과 유사한 경제 흐름이 이어진다면 다음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금통위원도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들이 기준금리 인상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금리 동결 의견을 내면서도 “물가 오름세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8월에 시작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지원, 서영경 두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지난 8월에 이어 10월까지 연달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리 인상 의견을 밝힌 한 금통위원은 “연속된 금리 인상이 경기 상승세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금융상황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단기비용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 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통한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 역시 “통화정책의 지나친 완화정도를 조정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며 “물가와 금융 안정 측면에서 우려는 커진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두 명의 금통위원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된다. 비둘기파로 추정되는 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는 레버리지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지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향후 회복세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한 다른 금통위원 역시 “조사국의 전망대로 올해 4% 성장이 실현되고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돌더라도 이를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각계에서 한국경제 특유의 금융불균형 누증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