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 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한국은행이 본격적인 CBDC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오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한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이 CBDC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세션에서 ‘CBDC의 이해 및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세션에서 ‘CBDC 관련 법적 이슈’를 발표할 예정이다. 3세션과 4세션은 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과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이 각각 ‘CBDC 관련 기술적 이슈’,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 과제’를 설명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2년 안에 CBDC 도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발행까지 통상적으로 5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2년 동안 검토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은 CBDC 도입 여부만 결정하면 즉시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CBDC를 발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CBDC는 현금과 달리 익명성 제한 범위, 이자 지급, 보유 한도, 이용 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한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CBDC 관련해서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당일 논의된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CBDC 모의실험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