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을 위해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로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특허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정부에 기 계약분(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한다. 신속통관을 위해서는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어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는 8일부터 시행된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