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돌봄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피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담 핫라인을 구축한다.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은 기존 요양보호사 9만 명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를 포함해 11만 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2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장기요양요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는 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함께 만드는 좋은 돌봄 서비스 △체계적인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함께 누리는 돌봄 노동 권익 보호의 4개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약 600억 원을 투입한다. 인구 고령화와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장기요양요원이 휴가·교육 등으로 부재 중일 때 대체 인력 지원 기간은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린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에게는 처우 개선을 위해 연 1회 1인당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새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기관을 현재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기관을 포함해 총 244개를 운영 중이며 2024년까지 34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폭언·폭행·성희롱 피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담 인력이 있는 피해 상담소를 통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돌봄 현장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위기 대응 매뉴얼도 개발한다.
50~60대 여성 위주인 장기요양요원 일자리에 20~30대의 유입을 유도해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기 요양의 미래 가치와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MZ세대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한다.
장기요양요원의 노동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공인노무사의 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
김연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돌봄 노동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 체감이 가능한 정책들로 제2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격려를 위한 행사인 ‘제 7회 2021 좋은 돌봄 서울한마당’을 10~11일 개최한다. 돌봄 가족의 현실 및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한 조경진 고려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박지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연구원의 발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의 2021 서울지역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 돌봄 노동 영상 문화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