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혁 복지부 차관 "'단계적 일상회복' 안정적 정착 위해 만반의 준비"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제2차관은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치명률과 위중화율을 낮추는 게 목표다. 위중증과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고 확진자들이 안전하게 체계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병상, 인력 등 의료대응체계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류 제2차관은 우선 과제로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 이행을 꼽았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일 보건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시점도 내놨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내용이 같은 맥락에 있다"며 "합의안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고 예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