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욱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약 10조원 증액을 요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과 개인 방역, 마스크 등 지원을 위한 '전국민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자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마스크, 소독제, 상비약, 체온계 등 스스로 방역 체계를 갖추는 데 일정 정도 지원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구체적인 금액은 12일 소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안에는 방역지원금 항목이 없어 민주당의 증액 요구가 수용되려면 새 비목(費目)이 신설돼야 한다.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위는 오는 11일 열리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